안녕하세요. 김과외 법무팀입니다.

김과외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정보통신망법')」에 의거, 서비스 내 후기 등 게시물에 관한 게시중단/복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해당 시스템은 현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 중이지만, '후기'가 지니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, 더 좋은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많은 회원분들의 의견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에 저희 김과외에서는 선생님, 학생/학부모 회원분들의 의견과 로펌들과의 법적 논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구조로 게시중단/복원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

해당 개선안은 2023. 10. 31.부로 시행될 예정이며,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법무팀 담당자([email protected])에게 전달해주시면 검토 후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☑️ 기존

현재 김과외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, 아래와 같은 절차로 후기 등 게시물에 관한 게시중단/복원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<aside> 📌 ① 김과외 서비스 내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(이하 '후기글' 또는 '후기'라 합니다) 내용에 대해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권리침해 당사자는 게시중단 신청을 할 수 있고, 회사는 간략한 검토 후 30일 간의 임시 게시중단 조치 진행합니다.

② 임시 게시중단 조치가 진행되면 회사는 후기글 게재자에게 게시중단 사실을 통지합니다.

③ 후기글 게재자는 임시 게시중단 기간(30일) 내 게시 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게시 복원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는 간략한 검토 후 임시 게시중단 기간(30일)이 경과된 이후 후기글에 대한 복원 처리를 진행합니다. (단, 후기글 게재자가 복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30일 이후 영구 삭제)

</aside>

✅ 개선 후

아래와 같은 구조로 김과외 후기 등 게시물 관련 게시중단/복원 시스템이 개선됩니다.

<aside> 📌

① <김과외 후기 작성 가이드라인>이 도입됩니다. 모든 회원분들께서는 후기 작성 전 <김과외 후기 작성 가이드라인>을 통해 후기 작성 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② 모든 회원님들은 <김과외 후기 작성 가이드라인>을 확인하신 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외가 성사된 상대방 회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후기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, 후기글 내용에 대하여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,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후기 등 게시중단/복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③ 다만, 기존의 후기 게시중단/복원 절차에서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 ③-1) 권리침해 당사자가 게시중단 신청을 한 후기글에 대하여 김과외 법무팀에서 판단하기에 욕설, 개인정보 침해, 사생활 침해 등 명백한 권리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30일의 임시 게시중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영구 게시중단(삭제) 조치하며, 후기글 게재자에게 게시중단 사실 및 근거를 통지합니다.

③-2) 명예훼손 등 김과외 법무팀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, 기존의 후기 게시중단/복원 절차와 동일하게 30일 간의 임시 게시중단 조치 및 후기글 게재자에 대한 후기 복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 이와 함께 권리침해 대상자가 후기에 대한 '재 게시중단(이의신청)'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도입합니다.

③-3) 권리침해 대상자는 '재 게시중단' 신청 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전달해주셔야 하며, 해당 자료를 토대로 김과외 법무팀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합니다.

③-4) 위 '다)'의 절차에 따라 법무팀의 재검토를 거쳤음에도 회사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, 김과외 법무팀에서는 권리침해 대상자의 명시적인 동의 및 위임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리침해 심의 신청을 대리 진행해드립니다.

③-5)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 심의가 진행 중인 후기글(평점, 후기 내용 텍스트 포함)은 심의 결과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며, 블라인드 처리 시 '해당 후기는 권리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권리침해 심의 결정이 있을 때가지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된다'는 취지의 메세지가 대신 노출됩니다.

③-6)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 심의 결정에 의거 해당 후기글의 영구 삭제 또는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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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중한 시간 내어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리며,

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김과외 법무팀 드림